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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서 검찰 간부들 '충돌'…배경과 인사 영향은?

입력 2020-01-21 08:46 수정 2020-0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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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검찰의 내부 갈등이 대검 간부 상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언행이고 추태"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징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이 일이 지난 18일에 있었어요. 대검의 한 간부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비판했는데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 "조국 왜 무혐의냐" 직속상관에 공개 항의


[김광삼/ 변호사: 발단은 지난 16일날 대검에서 조 전 장관과 감찰무마 중단 사건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부패부장인 심재철 부장이 이번에 인사로 새로 온 검사장이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무혐의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관련된 수사팀이 있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무혐의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논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6일날 심재철 부장이 이야기했지만 17일날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감정이 쌓여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날 상가에서 있었던 일은 아마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석조 선임연구원이 대검에서 전 한도훈 반부패부장하고 같이 감찰무마 중단 사건을 지휘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수사를 했는데 더군다나 영장이 청구돼서 기각이 된 사안. 그리고 법원에서 이미 범죄소명이 됐다고 이렇게 영장이 기각사유에 돼 있는데 왜 이게 무혐의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상가에서 그 감정이 뛰쳐나오면서 이런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간부가 자신의 직속상관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항명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상갓집 항명' 논란…어떻게 보나?


[김광삼/ 변호사: 엄격히 보면 항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항명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상사가 어떤 지시. 이 지시 자체는 정당한 지시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의 그 권한 내에서 정당한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하지 않으면 항명이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감정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건 공식적인 대검회의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있는. 더군다나 기자들끼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공격적인 발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상사를 치받는 이런 태도 자체는 사실 적절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본인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이때 폭발한 게 아니냐. 아마 그 당시에 그냥 폭발한 게 아니고 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앵커]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그렇다면 16일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변호사: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어떠한 관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보면 무혐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심재철 부장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자기 생각할 때는 정무적 판단이고 적어도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감찰 무마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은 저는 충분히 개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의견개진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날 바로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의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추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 추 장관 "상갓집 검찰 갈등 추태, 유감"


[김광삼/ 변호사: 일단 추태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감정에 관련돼서 검사끼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례식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어떤 감정이 표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가타부타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추태가 문제가 본다고 하면 사실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해야죠. 그런데 장례식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검찰의 검사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징계한다면 품위유지와 관련된 부분 이걸로 징계를 할 건데. 양석조 선임연구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징계 받을 생각이 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윤석열 라인, 사단들이 수사한 것에 대한 현 새로 오는 어떤 검사장, 실무자들이 이걸 갖다가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좀 상당히 격앙이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양석조 선임연구관도 그렇고요. 검찰 내부에서 최근 있었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는 23일에 중간간부 인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 법무부, 모레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단행


[김광삼/ 변호사: 일단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 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아마 현 정권에서 교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검찰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검찰 내부적으로 조직문화랄지 관행, 공보수사규칙 이런 걸 제정해서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바로 윤석열과 관련된 아니면 현재 수사하고 있는 팀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뤄지는 것이 마지막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팀 해체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과연 윤석열 총장이 향후에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 그 부분.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퇴하지 않으면서도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행보를 일관성 있게 가느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을 전원 남겨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23일 인사에서 그게 어느 정도나 의견이 반영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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