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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물린다?…논란 가열

입력 2020-01-18 20:53 수정 2020-01-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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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정부가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여론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네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이 많으니 세금을 걷어 이런 동물들을 지원하자는 건데요. 먼저 보유세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화요일 발표한 동물 복지 5개년 계획 보고서에 2022년부터 반려 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석철/견주 :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당연히 내야죠, 오줌도 싸고, 치우지도 않는데…]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임효애/견주 : 세금 내고 그러면 더 버리지, 강아지를…]

만약 세금을 걷게 된다 해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지희/견주 : 강아지 병원비나 그런 부분 지원이 된다면…]

[김모 씨/견주 : 유기견들이 보호되는 기간이 짧잖아요, 늘릴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보유세'라는 명칭부터 거부감이 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이사 : (사람도) 주민세 내잖아요, 반려동물이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동물 시민으로서.]

그런가 하면 업계 일각에선 "문턱이 높아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줄어들고, 유기견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발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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