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삼성 준법감시위' 직접 심사하겠다는 재판부…특검 반발

입력 2020-01-17 20:43 수정 2020-01-17 21:22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로 볼 수 있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로 볼 수 있어"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이 만들겠다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직접 심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점검하겠다는 건데 특검 측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한 명분 쌓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권력이 뇌물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답을 달라"며 숙제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열린 첫 재판에서 삼성 측은 관련 자료를 띄우며 준법감시위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특검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를 통해 비판적인 외부인사에게 권한을 줘서 경영진을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준법감시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용 봐주기'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리위원으로 지정하겠다며 특검 측과 삼성 측에서도 위원을 선정해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재판부가 양형사유로 보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비판하고, "위원 선정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보한 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아 다음 달 14일부터 위원단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