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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남북 협력사업에 이견…"내정간섭" vs "실무협의"

입력 2020-01-17 18:2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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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등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견제성 발언을 내놓고 있죠. "오해할 만한 일은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미국 측의 주장이 그런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차 회의를 마친 우리 대표팀이 미국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귀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남북 정상은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4·27 판문점회담 당시엔 금강산 그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도 했고요. 재작년 9월에 탄생한 '평양공동선언문'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담겼습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서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면서, 조건 없는 관광 재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1년 새 상황이 급변했죠. 북미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남북 대화도 길이 끊겼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사면초가입니다. 북한은 "금강산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멈추고 시설물 싹 다 철거하라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5일) : 볼품없이 들어앉아 명산의 경관을 손상시키는 너절한 시설물들을 싹 다 들어내고 누구나 조선의 명산을 보러 왔다가 조선의 건축을 볼 수 있게 우리식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꾸립시다.]

북한도 금강산이 갖는 상징성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의도파악이 중요했죠. 정말 남북협력을 멈추고 독자개발로 가겠단 건지 아님 단순히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 표시로 남측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우회적 압박인 건지 청와대는 후자라 판단했습니다.

[2020년 신년사 (지난 7일) :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신년 기자회담 (지난 14일) :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 새해 국정기조를 밝히는 자리에서 남북협력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개별관광은 국제 재제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해법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요.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라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 탐탁지 않단 반응입니다. 국무부에 이어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섰는데요.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며 한미 간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어쨌든, 견제구를 던진 겁니다.

[해리 해리스/주한 미국대사 (음성대역) :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과의 어떤 계획도 한·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지만,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리스 대사, 관광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가져가는 짐의 일부가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고 관광객 동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은 없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달란 겁니다.

이 발언엔 정부여당이 발끈했습니다.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번번이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은 할 필요성을 느끼진 않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비건 부장관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 "충분히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현지시간 지난 16일) : 제가 오늘 비건 대표하고 아주 좋고 유익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개별관광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는…) 그 점은 조금 말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방위비 얘기도 짧게 해볼까요. 역시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6차 회의를 마친 우리 대표팀이 미국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는 "다만, 한 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보/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현지시간 지난 16일) : (노영민 비서실장이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누가…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하여간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나 특정 무기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파병과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미 국방부에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근거를 또 들고나왔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한국인을 고용하는 등 많은 돈이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 즉 분담금이 결국 한국경제로 환원된다는 주장입니다. 글쎄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부차적인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방위비 협상 7차 회의는 다시 서울로 장소를 옮겨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남북 협력사업에 한·미 이견…"내정간섭" vs "실무협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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