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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박주민 "수사권 조정 후 '경찰개혁' 필요…여야 이견 크지 않아"

입력 2020-01-17 14:51 수정 2020-01-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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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어제(16일) 서울중앙지검에선 이성윤 지검장의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사들의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사장급 인사 단행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2차 충돌'로 이어질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돼야. 검찰 협조하길.]

[앵커]

법무부는 중간 간부급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장검사급 18자리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는데요. 지난해 7월 정기 인사 후 6개월 만의 대규모 인사가 나올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부 공모'는 학연 등에서 탈피하자는 것.]

[앵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은 별로 들리는 게 없다고 했는데 박 최고의원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반발 기류는 감지됩니까?

· 검사들, 이성윤에 "권력 불법 외면말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내부의 반발,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어.]

[앵커]

박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는 경찰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경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슈토크] 박주민 "수사권 조정 후 '경찰개혁' 필요…여야 이견 크지 않아"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도 개혁할 필요. 경찰 내부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많지 않아. 검찰개혁 당시보다는 수월한 법 통과 예상.]

[앵커]

지난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 폐지입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관들의 수평적 관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

[앵커]

어제 법원이 박 최고위원 포함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에 대해 정식 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약식기소보다는 정식 재판에서 다퉈보고 싶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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