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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채 소유' 임대인 잠적…세입자 피해 눈덩이

입력 2020-01-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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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갭투자가 문제가 생겼을때 그 피해를 떠안는 건 세입자들입니다. 집을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적을 하면 그 피해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전다빈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심혜주, 엄지웅 씨가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건 지난해 9월.

계약 3주 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겁니다.

[심혜주·엄지웅/'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전세를 받은 거뿐인데 이 집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한다는…]

집주인은 전국에 주택 594채를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 진모 씨입니다.

상당수 세입자들은 청약과 같은 무주택자 혜택을 포기하고 진씨 집을 사야 했습니다.

[A씨/'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원치 않게 떠안게 된 상황이죠. (진씨가) '조만간에 잠수 탈 거니까 매매 못 할지도 모른다, (빨리) 집을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수백 채 주택을 보유한 갭투자자들의 몰락이 시작된 건 지난해 초부터입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 300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던 강모 씨가 잠적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곳 주택가에 골목마다 붙어 있던 '임대사업자 강모 씨의 세입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B씨/'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집을 매매하고 싶어도 최대 2년 걸려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세입자 간의 폭탄 돌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심혜주·엄지웅/'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저희도 된통 걸린 것 같아요. 전 세입자는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해결 방법이) 똑같은 세입자 그냥 얻어서 내보내시라고.]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 지급 여력이 없어도 세입자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세입자와 분쟁이 생긴 임대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B씨/'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너무 억울하죠. 마음 같아서는 (집주인) 때려주고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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