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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경찰' 통제 어떻게?…발 묶인 경찰개혁 법안들

입력 2020-01-16 20:25 수정 2020-01-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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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수사 말고도 얽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권한이 줄어드는데, 반대로 힘이 세진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을 개혁할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은 검찰 개혁법안들을 처리한 직후부터 "이제는 경찰 차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그럼 이 논의의 결과물이 될 경찰 개혁법안들은 어떤 상태일까.

거대한 경찰 조직을 둘로 나누고 수사는 외부인사가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도록 하는 법안, 또 민간인 사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이런 법안들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법안심사의 첫 단계인 소위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건 수사권조정안이 포함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에만 매달리느라 여야가 모두 신경을 쓰지 않은 탓입니다.

여당은 2월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한 짝으로 가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도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경찰개혁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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