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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매매허가제' 언급도

입력 2020-01-16 07:18 수정 2020-01-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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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회견에서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죠. 그리고 하루 만에 청와대가 구체적인 1차 목표로 서울 강남의 집값을 지목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쥐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패를 꺼낸 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강남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기정 수석은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을 더 조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안 되고 9억 원이 넘으면 집값의 20%만 빌릴 수 있는데 기준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억 원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는 22만여 가구입니다.

기준이 13억 원까지 낮아진다면 6만 3000가구가 추가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강 수석은 정부가 허가해야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 허가제'도 언급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열 양상이 재연되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16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늘(16일)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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