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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인권위에 '조국 청원' 이첩 공문…"실수로 보내"

입력 2020-01-15 22:28

'독립 훼손' 지적에 "우린 우리 입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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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훼손' 지적에 "우린 우리 입장 있어"


[앵커]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조사를 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보낸 걸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이첩 공문까지 보낸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단 비판에 대해선 "우린 우리의 입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란 국민 청원입니다.

청와대는 그제 이 청원을 공문으로 국가인권위에 보냈다며,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청와대는 협조공문으로 인권위에 이 청원 사실을 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청원 자체를 이첩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한 뒤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인권위법상 익명 청원은 접수가 안 되는데도 청와대가 인권위를 압박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렇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린 우리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공문 발송 자체가 과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의 성격상 조 전 장관 건을 조사하는 게 맞지 않단 겁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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