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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신 '관계회복'에 중점…말 많은 학폭위 폐지

입력 2020-01-15 22:38 수정 2020-0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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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벼운 사안인데도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루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학폭위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내 학폭위를 없애고 처벌보단 관계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 A씨의 아들은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 A씨는 학폭위까지 갈 일이 아니라며 학교 측의 적절한 중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초등 학부모 : 화해할 기회 한번도 없이. 은폐로 오해 받을 수 있어서 (학교에서 만나게) 못해준다.]

학교 현장에선 비교적 가벼운 일인데도 중재 노력 없이 학폭위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학폭위'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론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따라 사소한 다툼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기존 방식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가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던 학교 내 학폭위도 없어집니다.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기존 학교 학폭위는) 명료하게 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과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죠.]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맡아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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