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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익"…배드파더스 '무죄'

입력 2020-0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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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넘겨져…

[구본창/'배드파더스' 관계자 : 아이들의 양육비는 아이들이 생존하는데 필수 비용인데 그게 지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정 넘겨 16시간 만에 마무리된 국민참여재판

검찰 "신상정보 공개는 명예훼손"

배심원단 전원 '만장일치' 무죄 판단

재판부 "공공의 이익 위한 것"…'무죄' 선고

양육비 미지급 관련 10개 법안 발의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동면'

징역형, 운전면허 정지 등 해외에서는 강력 제재

"양육비 나몰라라" 부모
신상공개 '무죄'…파장은?

[앵커]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의 국민참여재판이 어제(14일) 있었습니다.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본창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배드파더스', '나쁜 아버지' 이런 사이트 운영자, 재판에 넘겨진 배경은 뭡니까?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무죄

[전지현/변호사 : 운영진, 필리핀 여행 중 양육비 미지급자에 분노]

[앵커]

이렇게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씨는 어제 재판에 앞서서 자신의 활동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관계자 (어제) : 아이들의 양육비는 아이들이 생존하는 데 필수 비용인데 그게 지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 양육비 피해 아동의 숫자가 100만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참여재판, 자정 넘겨 16시간 가까이 진행
· "배드파더스 무죄" 국민배심원단 만장일치
· 법원 "배드파더스 행위, 공공의 이익 위한 것"
· 양육비 지급률 고작 20%, 대부분 '나 몰라라'
·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양육비 미지급" 증언도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월급 수천만원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 안 하기도]

· 무죄 선고되자 배드파더스 대표 눈물 흘리기도
· 무죄 판결 이후 방청석에서 박수 쏟아져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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