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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단계 서명 앞두고 '중국 환율조작국' 해제…의미는?

입력 2020-01-15 09:38 수정 2020-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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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어제(14일)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조치입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지한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미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실 지난해 8월에 결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위 환율 조작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가요. 미국에 대해서 흑자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경상수지 GDP 대비 3% 이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요. 그런데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나온 보고서가 5월달에 나왔었는데 당시에 중국이 위반한 것은 하나 뿐이 없었어요. 사실은 환율조작국의 규정에 걸릴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달 접어들면서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소위 그 당시 파치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파치라는 게, 포치라고요, 중국말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7이라는 숫자가 돌파됐다 해서 1달러당 7위안이 돌파됐다라고 해서 당시 포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효과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트럼프가 직격탄을 날린 거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 어저께 환율보고서도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여전히 3개 중에서 1개밖에 위반이 안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국 입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환율조작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외환시장 개입을 보게 되면 오히려 외환시장 개입을 한 흔적이 더 적은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 속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형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협의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속에서 보다 더 장애가 되는 환경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구조 개혁을 일단 어쨌든 간에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주고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이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양보를 했다, 선물을 줬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겠군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확하게 저는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농산물을 2년에 걸쳐서 320억 달러를 구매해 주기로 했잖아요, 중국에서요. 그런데 미국의 셈법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난해 관세 인하 160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관세 15%를 매기기로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보류되면서 그리고 기존의 관세부과됐던 것 1200억 달러에 대해서 15% 부과하던 것을 7. 5% 줄였단 말이에요. 이 관세 인하 효과를 정확히 계산해 보면 33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320억 달러, 330억 달러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서로 정확하게 돈 계산으로 이게 1단계 합의를 한 것이고 나머지 핵심적인 과제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술 이전 강요라든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리고 이걸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건 2, 3단계의 소위 말해서 협상으로 남겨둔 것이죠.]

[앵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그리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이들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이 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30조 8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왜 그러냐면 지난해 2018년 대비해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22% 이상 감소했어요. 그걸 사실은 원상회복시키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정상화되면 소위 말해서 교역관계가 정상화되게 되면 그 정도 효과가 발휘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과 미국이 1단계 무역 협정 체결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진행이 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우리 경제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의 청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불확실성을 좀 제거시켜줬다고 봅니다. 물론 구조적인 합의는 과제로 남아 있지만. 올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대선이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지금 보게 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역적자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이룬 상태고요. 흑자규모도요. 수출도 아까 얘기했듯이 22%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 1년은 어쨌든 간에 적어도 전쟁을 일단 유보하는 정전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올 1년은 적어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 속에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미·중 무역합의 서명, 한국 경제 영향은?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산품이 아까 얘기했듯이 20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물론 거기에 서비스 부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에너지나 서비스 부문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산품 규모가 한 750억에서 800억 달러 더 구매해 주기로 했어요. 그 부분들이 대개 보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거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 수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었거든요, 지난해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음 얘기, 환율 얘기로 좀 돌아가보면 중국은 환율조작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관찰대상국이죠. 이 지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미 재무부,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사실 상반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2018년 중에는 2개가 계속해서 우리가 위반 사항에 걸렀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역흑자규모 200억 달러 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 넘는 것, GDP대비. 지난해 5월달에 발표된 거에서 우리가 무역흑자규모가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경상수지 흑자규모만 소위 말해서 위반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한 번만 더 우리가 적용되게 되면 관찰대상국에서 사실 우리가 면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쉽게도 무역흑자규모가 대미 무역흑자규모가 203억 달러로 한 3억 달러가 조금 초과됐어요. 경상수지 흑자는 여전히 4% 이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개가 미국 기준에서 위반이 되다 보니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어렵고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환율에 조금 손을 대고 싶은 생각들은 하게 되는 겁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환율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율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없고 그러면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수가 없거든요. 외환보유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외환시장도 굉장히 불안정성을 띠게 됩니다. 환율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신흥국이 갖고 있는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환율 주권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자기들 통화정책에 굉장히 이것이 소위 통화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후반기 정도에는 무역흑자가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속되기가요.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 정도는 유지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난다면. 그런데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더라도 중국의 경우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미국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없으면 금융에 있어서 돈을 벌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죠. 미국과 중국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내일 이뤄지게 되고 곧바로 2단계 합의를 위한 대화도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 미·중 2단계 협상, 어떤 것들이 쟁점될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것은 미국 기업들 기술이전 강요문제라든가 지적재산권보호 그다음에 정부의 산업 보조금 주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사실 지난해 5월달에 합의됐다고 이렇게 트럼프가 트윗에 알리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안 된 것이 법으로 명문화하라는 걸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중국 입장 속에서는 그건 주권 문제다. 법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명문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자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으로 자기네들은 보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랬듯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타협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2기가 접어들게 되면 다시 또 한바탕 회오리가 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회오리가 가능하면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지켜보죠.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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