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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딴 세상'…여전히 '3~4인 가구'에 집중

입력 2020-01-14 21:23 수정 2020-0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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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런 흐름에 뒤처져 있습니다. 주거와 복지를 비롯한 모든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3, 4인 가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솔로는 연말정산이 두렵습니다.

[최유진/서울 신당동 : 젊으니까 돈을 더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토해내야 하니까 불합리하죠.]

솔로는 복지도 없습니다.

[김정용/서울 홍제동 :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조금 바꿔서 혼자 사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사회 관습과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로 취급당하기 일쑤입니다.

결혼도, 출산도 개인의 선택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의 정책이 3~4인 가구를 기본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청약입니다.

서울 인기 아파트는 나홀로 가구가 만점을 받아도 점수 미달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당첨은 불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대상도 두 사람 이상 가구입니다.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과 수급자 선정도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정부가 삶의 질의 기준으로 삼는 엥겔지수도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료품 지출 비중에서 나홀로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음식 배달비와 외식비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1인 가구 관련 대책팀을 꾸려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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