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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패스트트랙 정국, 여야 총선 체제 전환…전망은?

입력 2020-01-14 08:38 수정 2020-0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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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난 4월 말 이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어제 저녁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13일) 국회가 끝난 뒤에 더불어민주 당은 자축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가 됐는데 민주당의 완전승리, 자유한국당의 완전패배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 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 만에 마무리


[최영일/시사평론가: 아닙니다. 총선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엄중한 책임과 함께 혹시라도 민심에 역풍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어제 로텐더홀의 규탄은 야당 독재를 규탄한다 이게 이제 한국당 표어였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이럴수록 더 자세를 낮춰야 되고 다만 또 한국당은 지금 이제 이러한 투쟁일변도의 전략은 무력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총선을 향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최대 숙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입법절차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 검찰개혁 입법 절차 마무리…청와대 반응은?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역사적인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만 법은 만들어지게 됐고 7~8월경에는 공수처가 등장을 하고 이제 검경수사권이 분리되지만 정권의 책임은 어떤 것이냐하면요.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하는 과정에 순기능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여러 차례 노정이 된다면 사실은 민심은 더 불안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말 필요한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체감될 때까지 또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이 법이 적용 될 수 있는 순탄한 과정을 만드는 데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공수처 폐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한국당 총선 1호 공약 '공수처 폐지'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래서 한국당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높았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심이 분열된 것도 사실이지만 국론분열의 과정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되는게 총선의 과정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총선은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야당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공수처 그 이상을 더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올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민생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얼마나 내외적으로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국당이 공수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패스트트랙을 실험하는 지난해부터의 국회 과정이 있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이 패스트트랙의 실험이었다면 그 결과가 얼마큼 의미 있게 국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지금까지의 투쟁일변도에서 다소 협치, 합의와 더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예리하게 지적하는 비판의 끈을 놓지 않는 야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국민들이 총선 과정에서 지켜 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가 되는 건데 그에 걸맞게 여러 가지 역할과 부담도 클 것으로 보여요.
 
  •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지금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것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 가장 강한 야당의 공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기용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장도 아니고 전직 국회의장 아니냐, 돌파해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오후 2시 반경에 임명 강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행이 아니죠. 임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앵커] 

절차에 따라서 말이죠. 

[최영일/시사평론가: 보여지는데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총리는 총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는 역대 최장수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이낙연 총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죠. 하나는 경제를 살리는 데 얼마큼 역할을 할 것이냐. 또 하나는 21대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총선 이후에 얼마큼 협치 내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흥미로운 대목이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모 매체의 단독인데요. 책임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총리직을 수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책임총리는 굉장히 실행돼 본 적은 없지만 역대 막강한 총리라고 한다면 DJP연합 때 김종필 총리가 있고요. 또 이회창 총리라든가 지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고건 총리 같은 인물이 상당히 부각됐던 대목입니다. 그 이상의 책임급 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후반으로 접어드는 임기 상황에서 상당히 정세균 총리를 주목해 봐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2년 8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고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로에 전셋집을 얻었 다는 얘기도 있고요.
 
  • 이낙연, 서울 종로구에 전셋집…출마 본격화?


[최영일/시사평론가: 이 대목이 전선에서 칼을 뽑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종로 출마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낙연 오늘 이후로 전임 총리가 될 텐데 전 총리의 개인적인 결단일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하고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에 전셋집을 얻었고 이제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이낙연 총리는 더 이상 이제 행정부의 수반 혹은 내각의 수장 또 제2인자가 아니라 아마 이번 4월 총선에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성패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정치적인 역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특보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전해 드릴 텐데.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뭘까요?
 
  • 문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신년기자회견…최대 화두는?


[최영일/시사평론가: 타운홀 방식이고요. 수많은 기자들이 진보성향부터 보수성향 들이 매체들의 대표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설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어쩔 수 없이 청검 갈등으로 불려지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압수수색 또 주말의 진실공방 그 리고 또 어제는 검찰 조직직제개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검찰개혁 법안이 다 입법이 완료됐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쩔 수 없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문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부 정적인 측면에서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그동안 원칙적인 답변을 주 로 해 오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직설질문들에 어떤 답을 내 놓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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