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쏠린 눈…취임 첫 일성 "절제된 검찰권"

입력 2020-01-13 20:18 수정 2020-01-13 21: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이번에는 지휘부가 새로 바뀐 오늘(13일) 검찰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처음 내놓은 입장이 어떤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박병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바뀐 고위 간부들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쏠린 건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끈 건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지검장이 검찰 인사의 실무를 총관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지검장은 취재진 앞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성윤 지검장의 취임식도 궁금한데요. 취임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 지검장의 취임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검찰권을 알맞게 조절해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인권보호를 위해 있는 기관이라며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또 주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 :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앵커]

글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 업무에 무게를 두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실제로 1시간 전쯤 법무부에서는 직제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수부였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공안부였던 공공수사부는 3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대신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

지휘부가 바뀐 첫날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인 정희도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 과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특정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못박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공정한 인사는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내부는 좀 어떻습니까?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쓴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장 뚜렷한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해 검찰 분위기를 살폈는데 대부분의 검찰 관계자들은 당장 있을 중간간부급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박 기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혹시 검찰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우려섞인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인권위에 청와대가 공문을 보내 검토하라고 시킨 건 자칫 검찰을 압박하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