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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북·미 비핵화 협상…북 새해 첫 메시지 의미는?

입력 2020-01-13 08:50 수정 2020-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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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지난 1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한 이후' 첫 공식 대외 메시지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정상 간의 친분은 인정하지만 미국의 태도변화 없이 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트럼프의 친서는 직접 받았다"며 "자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김계관 고문의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 북한 김계관 담화 메시지…어떻게 봤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상당히 좀 섭섭하고 주제넘은 얘기를 많이 했죠.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하고 경제력 격차가 재작년에 43배였다가 작년에 50배로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훨씬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상당한 좌절감이 있는데다가 자기들이 목숨 내놓고 미국하고 지금 결판을 보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자꾸 대화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협상력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한국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긴장 고조시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조금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잘 지내자고만 하니까 그건 자기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생일축하메시지, 이 친서는 진실이 뭘까요?
 
  • "트럼프가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 부탁"
    "남측, 설레발치지 말고 자중하라"
    북 김계관 "트럼프 친서 직접 받았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실은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생일을 축하하고 그리고 당신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고 당신이 도발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고 일단 정상회담도 하고 낮은 단계지만 합의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신이 바라는 걸 다 충 족시켜주기는 조금 어렵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내용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친서를 전달한 것은 아니고요. 생일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의 아주 우호적인 메시지를 꼭 좀 전해 달라. 그건 한국 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면서 사실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배를 요구하는 등 엊그제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하고도 좀 잘 지내려고도 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친서를 보냈는지를 정 실장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얘기 안 하고 메시지 전해 달라면 사실 실례를 범한 거죠.

그런데 일단 우리도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있고 협상을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은 좀 많이 올려달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한국의 중재역할을 강조한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 나서서 북한이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네가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이 자꾸 대화해라, 대화해라 그러는 것은 자기네들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한국은 빠져 있어라 이런 메시지를 한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미대화에 끼지 말라, 이 발언이 말이죠. 이른바 통미봉남, 미국과는 통하고 우리 남측 정부. 우리 정부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통미봉남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세요?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은의 지금 판단이 남북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가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것을 크게 받기 어려우니 일단 북미관계에서 잘 되도록 한국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재자가 되지 말고 지금 자기들이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자기들 생각이 옳으니까 이를테면 제재를 미국이 먼저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첨단무기 들여오는 걸 자제해라. 이런 것을 한국이 해야 되는데 대화만 북미간에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이 할 역할이 전혀 아니다. 한국과는 북미관계가 조금 진전이 되면 자연히 제재가 완화되면서 금강산, 개성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 이게 될 텐데 지금 남북관계 너무 나서는 건 지금 북미 협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논란과 관련해서 하나 확인이 된 것은 미국과 북한의 어떤 물밑채널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북미 비핵화 협상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 북·미 비핵화 협상, 장기화 되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2월 말까지 또 북한의 언론에서 3월 위기설 얘기하지 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말은 세게 해 놨지만 핵실험이나 장거리 목소리 쐈다가는 당장 추가제재 받고 중국의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관광객도 못 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자기들 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기들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3월이 돼서 만약에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 자기들도 명분을 갖고 장거리 미사일 쏘거나 하겠다라는 그런 태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설사 큰 진전이 없어도 3월 달에 큰 도발을 못 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강하게 경고를 보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미국에게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북한이 제 재만 강화한다고 양보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특히 올해 일본에 올림픽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하고 일본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은 이번에는 연기하자 이걸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능동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재완화 같은 것도 탄력적으로 해야지 미국의 명분이 뭐냐 하면 제재를 강화하면 오히려 북한이 항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제재를 강화했더니 대화에 나왔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서 완전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실제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면서 비핵화의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보다 강하게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제재를 완화하는 모습을 유연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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