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트럼프 '방위비 5억 달러' 또 거론…사실관계 따져보니

입력 2020-01-12 18:50 수정 2020-01-12 20: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이번 주 워싱턴에서 계속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를 압박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제시한 숫자들, 이번에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5억 달러'라는 숫자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먼저 듣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 : 한국은 5억달러를 줬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군 3만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 한국은 돈을 내야 한다.]

먼저 '5억 달러'라는 금액인데요.

지난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이 끝난 직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 겁니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5억 달러 얘기를 또 한번 꺼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난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책정된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 원입니다.

이는 787억 원 오른 액수로 오늘(12일) 환율로 계산하면 677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꾸 '5억 달러'라고 하는 건가요?

[기자]

이번 주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부자나라'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텔레비전 세트를 모두 만들고 선박도 만드는 부유한 나라"라는 겁니다.

때문에 부자나라인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으니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보냈다는 미군 숫자도 계속 부풀려 말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만 20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숫자 부풀리기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중요한 건 총액이 5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아는데 협상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한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 정확한 숫자를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 50억 달러라는 숫자, 이는 지난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인데요.

현재 한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고 미국 협상팀도 이 금액을 다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 수준을 상당히 낮춘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