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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썰전] "'윤석열 유감' 릴레이 발언…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입력 2020-01-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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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논란
"검찰청법 위반" vs "검찰총장이 내 명 거역"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검찰총장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인사라는 거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청, 검찰인사 당위성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총장 의견거부, 공직자로 유감"

[이낙연/국무총리 (9일) :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의 인사 항명, 그냥 넘길 수 없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 (인사 과정에서) 절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손 든 청와대
"법무부-검찰 의견조율 원만치 않아 유감"


[청와대 핵심 관계자 (9일) : 청와대가 더 말을 보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의견 조율)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

자유한국당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탄핵 추진"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추미애를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검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하명·선거개입 의혹 수사 '강공'

검찰인사 '후폭풍'
"본분 망각, 항명" vs "직권남용, 탄핵소추"

[앵커]

검찰인사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자의 자세로 유감스럽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보면 총리 집무실 사진까지 넣어서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정·청 모두 "윤석열 유감"

· 이낙연 "윤석열 검찰총장 공직자 자세 유감"
· 이낙연 "추미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Q. 이낙연 "윤석열 공직자 자세 유감"…의도는?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이낙연 어제 발언, 총리실 단독 결정 아닐 것]

· "유감" "거역" "항명"…검찰개혁 고삐 죄는 당·정·청
· 청와대 "총장 의견청취 원만치 않아 유감"
·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
· 이낙연 "대응" 지시 3시간반 만에 문자
· 국회 본회의서 정책보좌관에게 문자 지시

[이준석/새로운보수당 수석부위원장 : 여권, 순교자 윤석열 원하지 않아…장관 통제 모습 보여줄 것]

Q. '강금실 교훈'이 신속 인사 배경이란 해석 있는데?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수사대상이 청와대…지금 인사권 행사는 상식적으로 문제]
[김종배/시사평론가 : 검찰 인사에도 청 압수수색…수사방해 우려 안 해도 돼]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윤석열 감찰보다 더 주목해야]

· 추미애 "검찰 비직제 수사조직 장관 승인 받아라"
· 검찰, 청 압수수색…수사 지속 의지 표명?

[앵커]

한국당은 어제(9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검찰인사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관련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게 아니다. 검찰 수사라인을 날려버린다고 청와대 비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 당연히 할 것이고 검찰 학살 진상 규명 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른 당들과 공조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탄핵을 생각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탄핵, 여기서 회의진행 방해 등 몇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야당에서 탄핵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수사 방해, 인사권 남용인데 당장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나왔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법률가 의원이 '참 미묘하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 한국당,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고발
· 박범계 "안태근 판결 미묘…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불가"

[이준석/새로운보수당 수석부위원장 : 정권 탈환 위해 '탄핵' 등 역풍 가능성 있는 발언하는 것 우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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