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8일)저녁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전격적인데요. 야권에서는 숙청, 보복인사, 검찰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에서는 인사는 장관의 권한이라며 맞섰는데요.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도 윤석열 검찰 총장이 자신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검찰 인사 후폭풍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지난해 12월 30일) : '아,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총장 등 소위 문제 되고 있는 수사의 담당 검사들을 인사를 하겠구나'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30일) :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후보자 시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추미애 장관. 취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의 자리를 이동시켰는데요. 대검찰청 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대검 조직도인데요. 검찰총장 밑에 차장이 있고 8명의 부장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였습니다. 차장을 포함해 8명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추다르크가 꺼내든 칼에 우수수 추풍낙엽이 된 셈인데요. 남은 한 사람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한동훈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박 부장은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죠. 검찰 2인자 강남일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이원석 부장은 수원고검, 조상준 부장은 서울고검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검은 일선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고검 차장은 초임 검사장 보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좌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적폐수사를 주도해온 한동훈 부장은 현 정부에서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해 전직 국정원장들을 구속기소 했고 특검의 구속영장을 피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한 것도 한 부장입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전현직 법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이를 지지했었죠. 그러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난 뒤부터는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게 야권의 평가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지검장이 할 일이 없고 반부패부장이 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왜 못 들어 보셨죠,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한동훈/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지난해 10월 17일) : 저는 처음 들어 보는 얘기입니다. (참 큰일 났네, 이거.) 총장의 책임 최종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이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 됐습니다.) 저는 그 지휘라인일 뿐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한번 조금 더 귀를 열어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들어 보시고요.]
난자리가 있으면 든자리도 살펴봐야죠. 대검 차장엔 윤석열 총장과 동기인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동훈 부장이 떠난 자리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박찬호 부장 자리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검사장 승진과 함께 채워졌습니다. 심 차장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 언론홍보팀장이었죠. 이렇게 바뀐 대검 간부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윤석열 참모 물갈이"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발탁"했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합니다.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는데요.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지만 사실상 좌천성 영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빈 자리엔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는데요.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학동문이죠. 문 대통령이 직접 불러 검찰개혁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빈 검찰국장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가게 됩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게 된 이성윤 그리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게 된 조남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었던 참여정부 청와대에 파견돼 일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 이번 인사를 요약하자면 대검 내 참모들은 모두 물갈이가 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도 교체되면서 윤석열 총장 혼자 대검에 고립된 모양새가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은 한 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동섭/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 야당의 극한 반대에도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스스로 파문한 격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버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 인사 발표 뒤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윤 총장은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해 오던 수사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건데요. 특히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란 요청에 따라 사표를 내는 간부도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제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추'풍에 흩어진 윤석열 라인 한국당 "탄핵감… 추미애 고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