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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발생 국가에 '디지털세' 확산…한국 기업에 불똥?

입력 2020-01-07 21:19 수정 2020-01-09 11:21

한국서 돈 벌고 싱가포르에 세금…구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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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돈 벌고 싱가포르에 세금…구글의 꼼수


[앵커]

초대형 정보기술 기업이지요. 구글이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은 한 해 수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세금을 한국이 아니라 서비스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다 냅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최대 17%, 한국은 27.5%입니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다 서버를 둬서 세금망을 피한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내는 세금, 즉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우리 대기업에도 불똥이 튈 거란 관측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디지털세'를 도입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이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에 3%를 세금으로 거둡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엔 말레이시아도 동참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디지털세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디지털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국 IT 기업이 입을 타격을 우려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국제조세 전문가(법무법인 양재) : 미국이 디지털 회사들이 문제가 되니까 입김이 들어간 거고 국가 간 파워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주장은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기반이 두터운 유럽을 겨냥한 것인데 삼성이나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우리 대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매출의 2/3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국가에 내는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디지털세 관련 TF팀을 꾸려 OECD에 의견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면출처 : OECD)
(영상디자인 : 강아람·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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