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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 위원장 답방 노력…끊임없이 대화할 것"

입력 2020-01-07 18:3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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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제 문제, 부동산 얘기도 있었고요. 공정사회 등 언급도 강조가 됐는데, 오늘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한 해 정국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살짝 예고편을 공개하긴 했는데 2020년 신년사 핵심 키워드, 확실한 변화입니다.

[2020년 신년사 :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 건지 자세히 풀어나갔습니다. 전체 9000여 자 분량에서 과반 이상을 경제-민생 이슈에 할애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 뒤 "올해는 경제 중추인 40대, 제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도 했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부동산 이슈입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지난해 11월 19일)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20일) : 바로 오늘 아침 KBS 6시 뉴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차이가 무려 38배가 벌어졌다'는… 1년 사이에 한 10억원, 9억원이 넘는 이렇게 올랐는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좀 잘못돼 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해 12월 11일) : 서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3년 동안 실제 거래된 가격의 평균을 내니까 40%가 올랐다고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였죠.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에선 연일 '집값 고공행진', '최고가 경신' 같은 소식이 쏟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진보 성향의 경제단체 비판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한 달 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기습 발표합니다. 강력한 대출규제 방침이 담긴, 강도면에선 역대급 대책이었고요. 이어 신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20년 신년사 :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이슈에 대해선 '공정'을 주제로 풀었습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선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했고요.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처리돼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요. 남북관계, 아쉽게도 북미협상 교착 여파로 솔직히 낙관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순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인데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2018년 9월 20일) : 판문점에서도 우리 만났고 평양에서도 만났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다는 게 좀 감격스럽고… (나중에 한라산에서도 한번…)]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2018년 9월 19일) :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당시에 연내 답방이 성사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김 위원장이 남산타워에 간다, KTX를 탄다, 제주도를 간다 정말 이런 설 저런 설이 난무했습니다. 북미 교착상태가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2018년은 물론 2019년에도 답방은 성사되질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2020년 신년사 :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안했는데요. 먼저 접경지역 협력, 북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남북 철도연결 사업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과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2020년 신년사 :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노골적인 '통미봉남' 태도를 이어가고 있죠.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대체한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관계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해외 언론에 기고한 발표문을 궤변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남조선 당국자가 대화를 마치 저들이 주도하기라도 하는 듯이 자화자찬하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댄다"고 비난하면서 "아전인수 격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찧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상황 탓에 청와대도 신년사에 대북 언급 분량이나 수위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동력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력 과시와 위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김정은 답방 노력…끊임없이 대화할 것"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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