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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검찰, '조국 딸 생기부 공개' 주광덕 통신영장 기각

입력 2020-01-06 21:51 수정 2020-01-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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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조국 딸 생기부 공개' 주광덕 통신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통신 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반면, 주 의원의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반쪽짜리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2. 21년 억울한 옥살이…'낙동강변 살인' 재심 결정

법원이 경찰의 고문에 범인으로 몰려 21년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두 명의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0년 남녀를 납치해 폭행-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013년에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경찰, 심야집회 소음 기준 강화…"55㏈ 아래로"

경찰이 심야 집회나 시위의 소음 측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서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인 지금의 '소음 규제 기준'을 심야 시간대 55데시벨 이하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도 일정시간 평균이 아닌 '순간 최고 소음'을 따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추위에 얼어붙은 헬기…러 화산 관광객 한때 고립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한 화산을 찾은 관광객 열여덟 명이 현지 시간 4일, 강추위 때문에 헬기 엔진이 얼어서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정상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관광객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산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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