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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저지도 추가 고발 방침…'패트 수사 2막' 예고

입력 2020-01-03 20:15 수정 2020-01-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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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있었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22명이 어제(2일) 국회 회의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지난달 예산안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을 놓고도 한국당 의원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의 두 번째 라운드를 예고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당이) 지난 12월 예산안 통과할 때, 공수처법 통과할 때, 선거법 통과할 때 3번에 걸쳐서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 기소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추가 고발 방침입니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국회회의를 방해했으니, 국회법 위반으로 한국당의 의원들을 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증거 수집도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최근에 법안 통과 시에 의장석 점거하고 있던 부분들은 채증을 다 해놨고요.]

다만 고발 시점이나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고발을 미루면 나머지 법안 처리 때 한국당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야당이 반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선 어제 검찰이 패스트 트랙 수사 결과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 :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걸 맞춰서 기소한 거 아닌가…]

한편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검찰을 지지해온 한국당은 자기당 의원들의 무더기 기소 이후 오늘까지 검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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