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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내부서도 목소리 내라"

입력 2020-01-03 18:17 수정 2020-01-03 18:4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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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어제(2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검찰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추미애 장관 취임 소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건 검찰개혁, 또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안팎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안에서는 병아리가 껍질을 쪼아야 하고 밖에선 어미 닭이 쪼아 깨뜨리는 일이 같이 이뤄져야 하죠.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선 입법을 법무부는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검찰도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취임식엔 대검 간부들도 대거 참석했는데요. 개혁의 대상 앞에서 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가 무서울 수도 있었지만 역시나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출신답게 노련했습니다. 취임사는 마치 선거 연설문 같았고, 취임식을 선거 유세장 분위기로 바꿔놨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죠. 제가 당부드리는 대로 호응의 박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 소리는 다 녹음, 녹취가 돼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박수 안 치십니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출발했지만 관심은 추 장관이 언제, 어떻게 인사권을 행사할지에 쏠립니다. 공석인 고검장, 검사장급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변화가 있을지가 큰 관심인데요. 반발이 예상되는 좌천성 인사나 고의로 수사팀을 흔드는 게 아니라 검사장 승진 인사로 자연스레 지휘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장, 반장, 반장, 반장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중 한 사람을 승진시켜서 소위 더 높은 자리로 보내고 기존 팀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느 누가 문제제기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공범일 수도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인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검찰 내엔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가능성은 커졌죠.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를 예상하듯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이 소신을 강조한 날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일 때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신임 장관의 임기가 시작된 당일 장관 측근 인사를 불러 조사한 건데요. 정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2017년 10월 11일 송철호 시장과 점심을 먹었고 울산시장 선거를 대비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엔 2018년 1월 송철호 시장과 장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정씨는 2018년 5월 송철호 캠프에 정무특보로 합류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당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씨가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했죠. 그리고 검찰이 하루만에 관련자 조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패스트트랙 폭력 저지 사건에 대해 8개월 늑장 수사 끝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 '뒷북 기소'를 한 검찰이 이번엔 눈부시게 신속한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짬짜미'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곽상도 각본 및 연출, 정치 검찰 주연, 일부 언론 홍보마케팅의 3박자가 척척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선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검찰이 민주당을 봐줬다, 불법 사보임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늑장 기소에 선택적 기소를 했고, 장관 임명 당일 기소하는 등 보복성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어낸 듯이 기소되었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충돌을 빚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내부에서도 목소리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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