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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기소, 4월 총선 변수로…여도 야도 반발

입력 2020-01-02 20:21 수정 2020-01-02 21:06

민주당 "검찰, 기계적 중립 위해 기소"
나경원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기소"
"총선 전 '피선거권' 제한될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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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기계적 중립 위해 기소"
나경원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기소"
"총선 전 '피선거권' 제한될 가능성은 낮아"


[앵커]

검찰의 이런 발표에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소가 오는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두 27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반발하고 있겠죠?

[기자]

네, 한국당은 검찰의 발표가 나오기 10분부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결정은 정치적 기소라는 건데요.

사건 당시 의원들을 지휘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기소'란 입장을 냈습니다.

역시 기소대상인 황교안 당 대표도 불법사보임을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앵커]

아시다시피,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의 검찰'에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입장이 바뀐 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뒤로 한국당이 검찰에 우호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고발당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불응하는 등 검찰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따라서 오늘(2일) 이후에도 검찰과 여권의 갈등, 그리고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해선 분리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민주당도 의원들이 기소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이 기계적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했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기소 대상이 된 이종걸·박범계·김병욱 의원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창원 의원만 "검찰의 기소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사는 이번 기소가 각 당의 공천이나 아니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한국당 총선기획단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일단 공천과 관련해선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당 당규상 강력범죄나 선거범죄 그리고 파렴치 범죄 등이 아니고선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게다가 황교안 당 대표가 이번 사안은 의원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수 차례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공천에 영향은 더욱더 없을 거란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이번 기소에 대해 "당원 신분이나 공천에 영향을 끼칠 사안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렇겠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판 속도에 따라서는 피선거권 제한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총선까진 104일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법원 판결까지, 그러니까 확정 판결까지 모두 나오는 건 시간상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피선거권 자체가 제한될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선 우세합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이 된 이후에라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을 순 있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죄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기소된 한국당 의원 24명 중에서 23명이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대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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