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JTBC '뉴스룸'이 마련한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라는 제목 아래 유시민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박형준 교수, 이철희 의원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주요내용입니다.
Q. 미리 보는 4·15 총선 성적표
[박형준/동아대 교수 : 보수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도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전망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구도를 하여튼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필요한 거니까 특히 지금 이 선거구도에서는 안 그래도 운동장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보수가 분열까지 되면 특히 전체 의석의 절반이 결국은 수도권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선거에서는 1~2000표, 2~3000표로 승부가 결정나는 것이 대단히 많은데 분열된 구도 하에서 보수가 안 그래도 분리한 지형인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나 선전할 수 있겠느냐 이걸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영남이나 전통적인 텃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 또 충청권 선거 이런 데에서는 통합에 대한 요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설 전에 어쨌든 이 통합의 기본적인 골격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야당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속으로.]
[앵커]
그런 요구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박형준/동아대 교수 : 지금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의지도. 의지라는 게 결국은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의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와 이익 갖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비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아직도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저는 잘 모르기는 한데 그 동네 일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 보면 정치노선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정당들, 정치세력들을 이제 통합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리더십, 두 번째는 주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의 조정. 이 2개가 이뤄지면 결국 이 리더십은 이해관계를 조장하는 리더십이죠. 정치인들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이 통합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통합은 선거에서 내가 통합할 때 유리하다. 이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동네마다 하려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 파벌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대의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어떤 룰을 가지고 후보를 정하든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나누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대개 이런 정도의 통합을 하려면 명분도 있고 또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또 실제로 그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체에 속한 정치인들 개개인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을 때 이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되기 어려워요.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 아래서 이게 잘 될까. 이건 고도의 정치행위인데 정치 초년병 당 대표. 정치경험이 거의 전무한 이런 리더십 아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원책/변호사 : 한국당이 시간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문자해촉 당한 적 있잖아요. 문자해촉. 정권을 가진… 들어가서 먼저 정당들이 서두를 일이 아니다. 찢어발겨진 보수를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로 비박, 친박, 탄핵파, 찬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파들. 다 그리고 또 복당한 사람이 있고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으로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원진 의원이 우리공화당 만들어놨고 이게 안 되니까 일단 박근혜 문제를 넘지 않으면 이번 보수는 통합이 안 된다. 그래서 박근혜 문제를 해결을 하자. 쉽게 말하면 탄핵 문제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보수가 통합이 안 된다. 보수통합하고 나서 전 지도부부터 이 탄핵에 책임질 사람 그리고 이른바 진박단행안, 친박5인방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정계은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책임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물론 문자해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황교안 대표가 우리 다 뭉치자 이러잖아요. 뭉치자라고 하면 기자들이 물으면 유승민 의원이 물으면 유 아무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옆에 참모처럼 있는 자기 고등학교 동기를 다 이름을 아실 거예요. 내 친구 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나 그것 갖고 정말을 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분은 예컨대 내가 황교안 지금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한국당에 들어가서 그것도 친박의 일부를 친황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포위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 내려놓는다, 자기는 기득권 다 포기하겠다 하면서 결국 보수통합하자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모이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모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본인이 지금 다 내려놓으면 자기가 우뚝 올라서고 자기가 결국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랜 관료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온실 속에서만 계신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을 말로만 하지 머리 깎고 단식하면 자기 희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숨 건다고 해서 단식을 하면 단식해서 정말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목숨 안 걸었나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 목숨 걸었다, 목숨 걸었다 이러면서 나는 마치 자기 희생을 엄청나게 한 것처럼 포장을 하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표를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자기 색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나는 다 내려놓겠다. 그 내려놓은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공천권입니다. 자기가 안심하고 대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천권만은 포기를 하지 못하겠다. 이 순간에 황교안 대표는 보수통합은 애초에 물 건너 가는 거고 본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전원책/변호사 :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수통합은 안 된다고 봐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보수통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박형준/동아대 교수 : 물론 이런 지적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다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무지무지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익도 조정해야 되고 감정의 골도 넘어야 되고 또 실제로 혁신도 담아내야 되거든요. 저는 핵심은 통합을 통해서 혁신을 해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건지 통합이 지분 나눠 먹기나 밀실야합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조정을 해서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통합논의가 구체화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혁신논의들이 담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느 수준에서 내려놓을 거냐 하는 것도 그 틀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 변호사님처럼 비관적이지는 않은데 그런 어떤 취지, 정신. 이런 건 보수통합 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원책/변호사 : 황 대표 옆에 계시니까 지금 비관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네,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남 일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민주당 소속인데 과거 민주당이 분열과 통합의 역사로는 일가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숱하게 분열하고 숱하게 통합해 봤는데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면 2012년 총선 때 당시 민주당은 통합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당은.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와서 혁신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혁신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153석을 얻었습니다. 지난번 총선, 2016 총선 때 제가 민주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야당심판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게 선진화법 이후에 야당의 비토권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야당이라는 책임을 묻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책임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가면 갈수록 정권심판론이 더 커져서 사실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2010년 총선은 저는 이중의 심판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도 심판받았고 민주당도 심판받았고. 그러니까 한국당은 1당에서 완전히 2당으로 전락하면서 심판받았고요. 저희는 비례투표에서 정당투표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약진한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그만큼 저는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진단할 때 이 위기의 결과가 분열인지 아니면 분열의 결과가 위기인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위기의 결과가 분열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분열의 결과로 위기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수는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국민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규모의 경제로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일대일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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