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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기소에…한국당 "야당 탄압" 민주당 "공수처 보복"

입력 2020-01-02 18:32 수정 2020-01-02 18:3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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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이 오늘(2일) 지난해 4월이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여야 관계자 모두 37명을 기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무리하고 들으신 것처럼 3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29명, 그리고 보좌진과 당직자가 8명입니다.

먼저 한국당, 회의 방해 그리고 감금, 폭행 등으로 고발이 됐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강효상, 민경욱, 이은재, 정갑윤 등 국회의원 1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를 해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민주당 의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물리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은 곽상도, 박성중, 장제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이 됐죠. 검찰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등 의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먼저 이종걸 의원은요,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 목을 조른 혐의. 그리고 박, 표 의원 두 명은요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 또 김병욱 의원은 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역시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발당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판단을 했는데요. 한국당이 줄곧 주장해 온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와 국회 선례 등을 종합하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혐의였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해 4월 24일) : 나 좀 놔줘. 일정이 늦어서 안 돼. (일정이 이게 더 중요하죠!)]

이때 인파를 뚫고 가는 한 사람!

[아니 임이자 의원님…!]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4월 24일) : 답변하고 가세요. 의장님 손대면 성희롱이에요. 이거 이거 성희롱이에요.]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4월 24일) :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못난 임이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화면제공 : 자유한국당)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 그리고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장소에서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8개월에 걸쳐 진행된 패스트트랙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임 장관 임명,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 다시 보내 달라고 했지만 이 또한 불발이 됐죠. 그리고 오늘 아침 7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렇게 임명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검찰개혁도 그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신임 장관에 대해 민주당,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합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당 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을 두루 역임한 경험이 풍부하고 원칙과 소신, 추진력을 갖춘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 질서의 신뢰를 다시 확립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추미애 신임 장관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란 점에 대해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23번째 발목잡기"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야당은 없었다"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금까지 이런 여당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이 아침 7시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 해치운겁니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른 건 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률상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는 수사를 통제할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2월 30일) :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하니까 그 화살이라는 게 당연히 여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BH까지, 청와대까지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해서 멀쩡히 수사 잘하고 있는 검사를 다른 부서로 빼 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지난 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뒷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푼 다음 답을 보내 A학점을 받았다며 조지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을 했죠.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고 대리시험이라는 것도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설전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 어제) : 시험은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지.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부모를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몫을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부모 잘 만난, 부모 학벌 좋은 그 학생이 가로채게 된단 말이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 어제) :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정보들은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 검찰의 주장이 언제나 팩트, 또는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과 그 사람을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기본권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의 정당성. 이걸 가리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온 거예요.]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제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민주당, 이종걸 표창원…'패트 수사' 무더기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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