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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공정사회 개혁으로 확실한 변화"

입력 2020-01-02 18:3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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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그 시작은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공정사회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이른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데 이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단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어제(1일)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생략하는 대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냉랭한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정면돌파, 새로운 전략무기 같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가족들과 함께 탁 트인 서해바다 가서, 자연의 기운 받고 왔습니다. 이 기운, 다정회 식구들께도 나눠드릴 테니까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웃음 가득한 한 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처럼 바다로 향한 사람도 있고요. 또 등산하면서 새해 각오 다지신 분도 있겠죠. 등산 마니아 문 대통령의 선택은 역시 산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빛냈던 의인 7명이 함께 서울 아차산에서 해맞이 산행을 했습니다.

새벽안개 헤치며~ 2020 신년 해맞이 산행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아유~(대단)"

아차산 등산길에 만난 국민들
그런데… 설명도 좋지만… 손이 꽤 시립니다… 주머니 쏙!

[2020 신년 해맞이 산행 :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새해맞이를 하게 됐으니 여러분 운수 대통하신 것 아니에요? (네! 네!) 올해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죠? (네! 네!) 행복 가득하시면서 다들 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했고요. 오늘 이른 아침에 임명 재가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모습도 보입니다. 방명록에는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적었는데요. 이 '확실한 변화'가 2020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연 합동 신년회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 신년 합동 인사회 :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무게를 강하게 실었죠. 이어서는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역시 혁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020 신년 합동 인사회 :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지면서 북한 관련 언급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년사를 통해서, 다시금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희망차지만은 않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까지, 북미 양측은 그 어떤 접점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다섯~ 셋~ 둘~ 하나~ 영~ 불 꽃

[북한 새해 기념 행사 (1월 1일) : 여러분 새해가 시작됩니다. 뜻깊은 2020년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터져 오릅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지금부터는 북한발 새해 소식입니다. 카운트다운은 힘차게 했는데 실제 북한 내부사정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990년 김일성 시대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나흘 연속 소집했죠. 또 매해 육성으로 발표했던 신년사, 집권 7년 만에 처음으로 건너뛰고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이 발표에 북한이 미국에 줄곧 경고해 온 '새로운 길'의 윤곽이 담겨있는데요.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정면돌파'입니다. 1만 8천 자에 달하는 전원회의 보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총 23번 등장하는데요. 뭘 돌파하겠단 거냐,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입니다. '새로운 길'은 결국, 제재완화를 통한 경제 발전에 연연하지 않고 핵 억제력 강화와 자력갱생의 길을 다시 걷겠다는 뜻이란 분석입니다. 전원회의 마지막 날, 김 위원장은 환하게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직접 비난은 없었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강조하는 연출입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이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략무기'입니다. 북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재개하겠단 뜻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새 전략무기'는 신형 엔진을 장착한 다탄두 ICBM이나 개량형 SLBM 등등 신형 핵 운반수단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언제 추가 도발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북한은 곧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은 오늘 새해 첫 공식 행보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최룡해, 김재룡 등 당 간부들도 모두 동행했고요. 북한 매체들, "김정은 동지가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과업을 올해 백두산 기상을 안고 정면돌파전으로 용진해 나가자는 맹세를 굳게 다졌다"고 전했습니다. 새해보다 강경해진 당의 노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새해엔 상생도약…확실한 변화" 김정은 "정면돌파 다짐…새 전략무기 볼 것"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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