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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뇌관 '부동산'…세금부터 대출까지 고삐 죈다

입력 2019-12-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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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은 부동산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도 어느 정도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도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과 대출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차단, 집값 담합 처벌 규정 신설, 공시가격 현실화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분양가상한제도 내년 4월이면 유예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됩니다.

추가대책 예고도 이어집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강공에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대로 과열이 진정될진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때도 효과가 이어진 건 7개월 정도였습니다.

과열의 근원인 시중 부동자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달 과천과 광명, 하남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용 맞춤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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