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박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4개월 만에 마무리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새해 선물로 기소를 안겨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한 지인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그가 예상한 대로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요. 검찰은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라며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학금 1200만 원 가운데 민정수석일 때 받은 600만 원이 뇌물이라는 건데요. 민정수석이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와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9월 6일) : 제가 노환중 원장님께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의 부탁도 한 적도 없고 일체의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건 노환중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환중 원장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판단했는데요. 노 원장 또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코링크PE, 웰스씨엔티, WFM 등 주식을 백지신탁이나 처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차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였을 뿐이라고 밝혔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9월 6일) : 위원님, 제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신고에서 이 펀드를, 물론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 얘기 전에 다 들은 겁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여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그중 하나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받아 부인과 분담해 푼 다음 답을 보내줬고 아들은 A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지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들의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각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지인인 변호사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 그리고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모두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내용은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딸의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것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추미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이때까지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청문회는 당초 야당이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큰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역구에 있는 고급 휘트니스센터 회원권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 후보자는 판촉용 사우나 이용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고급 피트니스에서 그런 것을 제공할 때 무감각하게 그냥 받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그렇게 합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왜 사용을 했어요, 사우나는? 네? 사우나는 단돈 1만원, 2만원 들어가는 것도 무료로 사용합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당시에 판촉용이 있었고요. 홍보용이 있었고. (판촉·홍보용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민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든 가는 처지, 또 가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사건의 경우 추 후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만큼 야당은 청와대와 소통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는데요. 이는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나섰는데요. "당 대표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라고 했고 자기 고백까지 해가며 적극 반박합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2017년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지사의 경선본부에 제가 본부장을 맡아갖고 우리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소위 '비문이다' '반문이다'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청와대에 오더 받아갖고서 공천하려고 했으면 당내에서 가장 '비문'으로 낙인찍혀 있는 저를 공관위원장 임명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측근으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부시장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또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선거전략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있죠. 그동안 송 부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뇌물 등 조국 기소…"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