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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물국회, 볼썽사나운 모습 재연" 작심 비판

입력 2019-12-30 20:27 수정 2019-12-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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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식물국회' 또는 '동물국회'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올해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말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차를 사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법, 농어민 등의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연금법 등이 그렇습니다.

한해를 이틀 남긴 오늘(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정쟁에만 치우쳐 결국 이 법안들이 효력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오늘) :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오늘) :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달 2일,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 국회를 향해 "민생보다 정쟁을,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라며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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