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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흘째·역대급 규모' 이례적 전원회의…의미는?

입력 2019-12-30 08:47 수정 2019-12-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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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오늘(30일)로 사흘째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어집니다. 8개월 만에 진행되고 있는 회의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을 맞아 한반도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 윤곽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의 이번처럼 사흘 이상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 사흘째 개최·역대급 규모 등 이례적…의미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1990년도에 그때 6기 17차 전원회의 때 5일간 열리고 나서는 사흘째 열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년 만에 이례적으로 지금 사흘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완전히 끝나지 않고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1월 1일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나오는데 지금 전원회의의 결과를 신년사에서 담아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정도에 마무리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간략한 보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체로 이번 전원회의의 충분한 내용은 신년사에 담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도 그렇고 자력갱생을 얘기하고 있는 경제문제도 그렇고요.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민할 것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틀째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노동신문의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크게 보면 하나는 국방력을 비롯한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무장, 무위, 군사적인 능력들을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북한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올해가 마지막 해이고 거기에 대한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 차원에서 다루는 그런 시간도 지금 이번 전원회의에서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하나는 경제 하나는 대외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화두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나름 시장경제 도입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이번 전원회의를 보면 시장경제보다는 자력갱생 이쪽에 더 힘을 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 부분은 시장경제를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시장경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북한의 현재 경제 구조가 시장의 많은 부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체제의 단속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력갱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제재에 대한 부담을 우회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2017년도부터 엄청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석탄도 공식적으로는 0.1톤도 수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석유 수입도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국면들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절약과 내핍을 요구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자력갱생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 이번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자위적 군사력을 강조를 했었잖아요. 자위적 군사력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위적 핵무력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다시 선언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 '새로운 길' 주목…핵개발 노선 되돌리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 내용을 보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하게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사업, 군수공업, 우리 무장력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북한의 현재의 국면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북미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이것이 이제 어제 보고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핵 무장력의 방향으로 갈지 또는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하는 우회적인 방식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될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느 한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계속 강경입장을 말로써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강하게 말로써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이런 흐름일 가능성도 조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결국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결정이 이뤄지겠습니다마는 곧바로 발표하지는 않고 새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하겠군요.
 
  • '새로운 길' 신년사에서 구체적 내용 밝힐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원회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신년사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전원회의가 신년사에 거의 1월 1일과 거의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의 추상적인 표현들이 오늘 저녁이나 또는 내일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또 4일간 전원회의가 지속된다고 그러면 오늘이 3일째, 내일이 4일째 이렇게 됩니다. 그 전례에도 있기 때문에 4일간 지속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신년사에서 큰 틀에서의 또 전체적인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그 내용들을 신년사 발언을 통해서 신년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시한.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봐야 되겠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선물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북한이 상당히 장고하고 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원회의도 지금 3일째 지속되고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 어떤 미국이 적극적인 어떤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지금 끌고 가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신년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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