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조국 영장 기각…"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은 인정 안 돼"

입력 2019-12-27 20:31 수정 2019-12-27 21:49

영장 기각한 법원, "죄질 안 좋아" 지적
"증거인멸 염려 없어…배우자가 구속돼 재판받는 점도 고려"
법원 앞에선 환호-야유 뒤섞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영장 기각한 법원, "죄질 안 좋아" 지적
"증거인멸 염려 없어…배우자가 구속돼 재판받는 점도 고려"
법원 앞에선 환호-야유 뒤섞여


[앵커]

오늘(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배우자가 구속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머물던 동부구치소 앞에선 환호와 야유가 함께 쏟아졌는데요.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27일 새벽
00 : 53
서울동부지법,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10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7일 새벽
01 : 53
조 전 장관 동부구치소 퇴장

법원 앞에선 환호와 야유의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 수호!]

[조국! 넌 악마야 이 XX야! 이 악마 XX야! 이 뻔뻔한 XX야!]

밤 늦게 구치소를 나선 조 전 장관은 허리를 굽혀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인사한 뒤, 차를 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기각' 반기는 청와대 "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드러나"

'기각' 반기는 청와대 "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드러나"

이서준 기자 / 2019-12-27 20:34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검찰 "법원, 직권남용 혐의 인정"…수사 확대 의지

검찰 "법원, 직권남용 혐의 인정"…수사 확대 의지

박병현 기자 / 2019-12-27 20:38

 

관련기사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불구속 기소 가능성 여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야 "권력 수사 위축"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종료…"영장 내용 동의 못 해" "직권남용" vs "검찰, 잘못된 프레임"…법원의 판단은?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