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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떨이식 가족 수사 논란도…'조국 수사' 향후 전망은?

입력 2019-12-26 20:35 수정 2019-1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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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이 이제까지 수사받은 내용과 앞으로 남은 수사,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관련 입장은 아까 쭉 들어봤는데, 크게 2가지 내용을 밝혔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보죠.

[백종훈 기자]

첫째, 검찰의 영장, 혐의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를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발언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고요.

영장은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수사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 감찰무마와 관련해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정당한 감찰 활동, 즉 보고를 받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해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청와대도 감찰 보고를 받고 소속기관에 알려 처리한 것은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또 조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도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대목은 결국 이제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 아무튼 그 입장을 계속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백종훈 기자]

지난 8월 말이죠. 압수수색으로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동생 조모 씨가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고요.

부인 정경심 교수도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즉 연내에 조 전 장관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이도성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다음 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데다 관련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 조모 씨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딸이 사용했도록 했다면서도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 되면서 재산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출자액을 속여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면서 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동생 조 모 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는 잘 봤습니다.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현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당내에서 경쟁하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여기도 조 전 장관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백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송철호 시장과 그 측근 등에 대해 고발을 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도 피고발 대상이어서 임 전 최고위원 영장에 피의자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명수사 의혹은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현 울산시 부시장이 수사에 협조해 시작이 됐고요.

이런 첩보가 백원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이 됐고 이후 민정비서관실이 울산경찰에 첩보를 내려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시 백 전 비서관의 상관이자, 업무 책임자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이어서 이 수사도 조 전 장관이 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워낙 수사가 여러 갈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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