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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공식화…민주당 반응은?

입력 2019-12-25 18:21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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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앞서 고 반장 발제에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고, 내일(26일)이나 모레쯤에 표결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자유한국당도 이른바 '비례대표 전담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제의 허점을 파고들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이를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맞불을 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는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선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싸우고 앉았으니, '쟤네 왜 저러나' 싶으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만 좀 먹어라법'이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역구 의석 많이 가져가는 정당 비례대표 의석은 조금만 먹어라인 겁니다. 그걸 제도화한 겁니다. 지역기반 탄탄한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는 불리한 거죠. 그래도 민주당은 감내했습니다. 왜, 제일 수지 맞을 정의당과 손 잡으면 되니까 말이죠.

한국당, 고민했죠. 이걸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소위 범여권의 저 파상공세, 눈 뜨고 그냥 당할 것인가. 바로 그때 불쑥 튀어나온 묘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 비례한국당입니다. 한국당에 점 하나만 찍어서 혈통은 같지만 법적으론 전혀 다른, 비례대표 싹쓸이를 목적으로 하는 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 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니 비례대표 의석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해 봤더니 세상에, 비례한국당이 30석을 가져간다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면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어제 비례한국당 창당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선거법 통과되면 바로 띄우겠다 말이죠. 민주당 등을 향해서 "어차피 당신네가 벌인 판이니, 우리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경고했습니다. 이렇게요.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어제) : (선거법 통과 시)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지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례한국당이라는 데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점 하나만 찍어서 일란성 쌍둥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게 생긴 거죠.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런 해법 내놓네요.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어제) : 그분(비례한국당)들이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할 수 있다면 우리 당에서 만드는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정당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우리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느냐. 비례한국당 당명, 못 쓰면 어찌 하느냐. 김 정책위의장, "그래도 큰 걱정 않는다 어차피 다른 당에서 대신 홍보해줄 거다" 자신합니다. 이렇게요.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어제) : 비례한국당이라는 말을, 그 당은 저는 몰랐는데 떠들어 준 분들 있죠. 이정미, 심상정, 손학규 그분들이 떠드니까 다 알게 됐잖아요. (대신)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장난인 줄 알았더니 정말 그걸 할 생각인 거냐?" 반문하고 있죠. 사상 최악의 꼼수라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입니다. 한국당이 자매정당 진짜 만들고 비례대표 의석 석권할 공산 커지면, 민주당도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점 하나 찍은'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진위 여부 논란이 있긴 한데, 민주당 내부 문건이란 것도 돌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을 주도했던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5억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인회가 누구냐,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이른바 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죠. 16, 17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출마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사업 둘러싼 많은 논란이 제기됐었죠. 때문에 야당에선 이제 슬슬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임금 체불 외에도 불법 하도급 혐의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성탄절 기준으로 정확히 구속 1000일째를 맞게 됐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됐으니까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왜 1000일째가 관심이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번 성탄절 즈음해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대두됐었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은 하고 싶어도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보시는 것처럼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어제 케이크를 들고 형집행정지 촉구 집회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 화면출처 : 유튜브 '류여해TV' (서울구치소, 어제) >
[류여혜/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어제) : 박근혜! (형집행정지) 박근혜! (형집행정지)]
[박근혜 대통령님! 메리 크리스마스~]

물론 형집행정지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등등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입원 치료까지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복귀한 만큼 법조계에선 이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더군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우리공화당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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