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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대치…한국당, 비례 정당 창당 공식화

입력 2019-12-24 18:19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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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젯(23일)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당초 예산부수법안 등이 우선 상정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순서를 변경해서 선거법을 우선 상정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가 문 의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등은 번갈아 가면서 지금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는 어제오늘 국회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행위가 재발한다면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더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들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사법처리 언급까지 내놨습니다. 어제 국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저녁 7시 57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간이 7시가 지난 가운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 표정이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민주당에선 김현미, 유은혜, 박영선, 진영 의원 등 장관 겸임 중인 의원들까지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국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본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와서 문희상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주영/국회부의장 (어제) :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의장이 언제 계셨어요.]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주호영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지나면 토론 종료 선포하겠어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무제한 토론이죠. (아닙니다.) 무제한 토론이죠. (아니에요.) 법에 있는데 왜 아니야.]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오직 장기 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과 명분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우성치는 기타 중대들은 오늘 또다시 문희상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토론을 잇달아 신청해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다 되어가던 순간, 문희상 국회의장이 뒤쪽 순서에 있던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한국당의 반발 목소리도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은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무제한 자유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첫 순서로 나섰는데요. 필리버스터 관련 내용은 잠시 후, 국회 발제 때 보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럼 현재 국회 본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게 현재 국회 본회의 상황인데요. 어젯밤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지상욱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이 토론은 내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상정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등 여야 4+1 협의체는 2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6일 첫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바로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방식으로 검찰개혁 법안 각종 민생법안 또 유치원 3법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나아가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엄단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임시국회 쪼개기 표결에 들어가면 한국당은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늦추기만 할 뿐입니다. 한국당은 결국 오늘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비례한국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이런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당 측은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인사와 접촉해보고 만약 당명 사용이 불발되면 다른 이름을 사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비례한국당 소식을 포함해 그 외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한국당, 비례 정당 창당 공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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