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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27일 결론

입력 2019-12-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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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한일 정부 사이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오는 27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 실현에 장애가 와서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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