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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

입력 2019-12-20 08:40 수정 2019-1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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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어제(19일)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의 최종판단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 관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거쳐 현재 중국을 방문한 상태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 인사와 깜짝 회동할지 주목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당분간.
 
  • 미 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미 역사상 세 번째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이변은 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공화당에서 이탈 표가 하나도 없었죠. 민주당에서는 3표, 4표. 2가지 혐의에 대해서 3표, 4표 정도 반대 표가 나왔었는데 공화당은 전체가 다 탄핵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표를 던졌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상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상원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탄핵소추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하기 전부터 예상이 됐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CNN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 트럼프 하원 탄핵…민주당 역풍 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9월 24일날 낸시 펠 로시 미 하원의장, 민주당이죠. 그래서 탄핵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왔잖습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 당시만 해도 탄핵에 다 찬성하는 목소리가 훨씬 높았는데 점차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증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 조금씩 다릅니다만 48~49%로 완전히 양분화된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의 결집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 40%에서 43%의 이른바 차돌지지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무조 건 지지하는 층이고. 전제적으로 볼 때 이른바 유동층 미국 내 유권자의 부동층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나 재선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높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는 탄핵정국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어하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두면서 오히려 탄핵과 관련된 타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주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내년 2월부터 사실 미국 대선이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예비선거로부터 본격화되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서 뭔가 대선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국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은 연휴가 시작돼서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1월 중에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서 마무 리를 짓고 그리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건데… 낸시 펠로시 지금 하원의장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원에서 결정이 돼서 이것을 상원에 넘기는 과제도 빨리 넘기면 좋은데 아마 그것도 조금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탄핵되는 일은 사실상 기대하거나 우려하거나 찬반 양쪽에서 다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고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런 탄핵 정국이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트럼프 하원 탄핵…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외정책에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질 여지가 줄어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가 막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켰다라는 것이 다음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면 협상의 입지가 좁아들죠. 그래서 북한한테 만약 양보를 했다든지 그 래서 미국 언론 내에서 여론이 부정적으 로 돌아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북한을 좀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일 가능성은 있죠.] 

[앵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데 북한 쪽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 비건 전격 방중…최선희 등 북 접촉 가능성?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글쎄,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서 북미 간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예정상으로는 오늘 20일까지 지금 중국에 비건 대표가 체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비행기를 어제 고려항공, 평양에서 베이징발 고려항공이 화목토거든요. 어저께 최선희 제1부상이 비행기를 탔어야 하는데 어제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북경, 중국에서의 만남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하나 가능성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평양으로 또 초청할 수 있다고 하면 비건 대표는 늘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20일 현재까지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는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이번 연말 안에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글쎄요, 지금 북한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난번 스톡홀름 회담 때 일종의 발전권과 생존권을 미국이 선행적으로 조치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 선행조치를 아마 공개적 명시적으로 미국에서 얘기를 하면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비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도 그렇고 지금 일본도 갔다 왔고 중국도 갔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할 그런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딱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말 내에 협상의 가능성은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제 정말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켜보죠.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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