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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군 비용 못 낸다"…미국 측 요구에 '공개 거부'

입력 2019-12-19 20:46 수정 2019-12-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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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마지막 한·미 방위비 협상이 어제(18일) 합의 없이 끝난 뒤에 미국 측 대표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오늘은 우리 정부의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에 드는 비용, 이른바 역외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비협상 대표인 정은보 대사는 역외비용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순환배치나 훈련과 장비, 수송 등에 돈을 쓰고 있다며 이 또한 한국이 나눠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현행 SMA, 즉 방위비 협정이 규정한 용처 3개 항목 외에 '대비 태세'라는 항목을 신설해 이런 비용도 물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장에서 이런 요구를 거절한 우리 측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 저희가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드하트 대표가 처음 미국이 제시했던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000억 원에서 인상 폭을 다소 낮출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서도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만지 밝힐 수 없다"고만 한 겁니다.

다만 정 대표는 한·미 양측이 현재 1년씩인 SMA를 다년제 협정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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