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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패율제' 거부…'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

입력 2019-12-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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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4+1 협의체가 어제(18일)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석패율제'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뽑자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석패율 제도는 반드시 넣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최소 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원들을 불러모아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청년과 각 분야 전문가 등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막고, 중진을 구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합의에 나섰던 다른 야당 대표들은 민주당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주말까진 타협점을 찾기 힘들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으로 표결하자는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먼저 처리하자며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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