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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가른 '석패율제-이중등록제'…각 셈법은?

입력 2019-12-18 20:24 수정 2019-12-18 22:11

"중진 구제 악용 우려" vs "지역구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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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구제 악용 우려" vs "지역구도 완화"


[앵커]

들으신 대로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남은 쟁점은 석패율이냐, 또는 이중등록제이냐입니다. 둘다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데, 각 당은 서로 더 이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셈법도 다릅니다.

서복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에 가장 가깝게 진 일부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특정 정당이 더 우세한 곳이라도 도전할 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치 신인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올 길을 막고 중진을 구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수혜자가 결정되는 석패율제와 달리 누가 이중 등록했는지 사전에 드러납니다.

어떤 걸 도입하느냐는 지역구 선거에도 영향을 줍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모두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줄어 듭니다.

반면, 이중등록제는 특정 후보만 해당돼 지역구 당선 확률이 적은 후보는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민주당과 야4당은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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