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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피할 각종 '우회로'…정부 "모든 구멍 막겠다"

입력 2019-12-18 21:18 수정 2019-12-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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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출이 완전히 금지된 직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종 우회로에 대한 정보들도 쏟아졌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이다, P2P 대출이다,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정부가 이런 구멍들까지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은행에서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것까지 막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 하루 만에 이를 뒤집어 대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글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입니다. 

이른바 우회로가 등장한 겁니다.

대출 규제의 또다른 구멍으로 지목되는 건 P2P 대출입니다.

P2P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업체를 사이에 두고 온라인을 통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P2P 업체들은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더라도 P2P를 통해 가능하다고 앞다퉈 홍보합니다.

P2P 업체 37곳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8800억 원 수준입니다.

1년 사이에 60% 넘게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 대출에도 일반 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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