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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30석' 받고 '석패율제' 요구…공 넘긴 야4당

입력 2019-12-18 18:37 수정 2019-12-18 18:4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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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어젯밤(17일)에도 협상이 타결되지는 못했죠. 오늘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한해서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캡을 수용했지만 대신 민주당이 반대하는 석패율제를 제안한 거죠. 민주당이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요즘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라떼는 말이야" 야자라고 하죠. 야간자율학습을 빠졌다가는 담임선생님한테 호되게 혼이 나곤 했습니다. 국장도 빠진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빠지려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그 시절 야자를 강제했던 건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게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일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어제 야자가 있었죠. 어젯밤 9시 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그리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국회에 남았습니다.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한 시간 반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실패했죠.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까지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죠. 가장 큰 쟁점은 50석 가운데 연동형을 적용하는 범위, 즉 캡을 씌우는 건데, 민주당은 이걸 30석으로 하자고 요구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대표들이 만났는데요.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캡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에서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커졌는데요. 다만 야 4당이 합의한 석폐율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민주당은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타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지극히 제약하는 상황,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케 하는 석패율제는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석패율제나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 제안했던 이중등록제 등은 중진 의원들의 당선을 위한 꼼수이자 밥그릇을 하나 더 차지하려는 탐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라 해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오늘 합의를 하면서 선거법에 대한 최종 합의안 마련,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야 4당 역시 "민주당이 이걸 받아라 그 이야기죠" 라면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논의할 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하긴 했지만 자신들이 요구했던 연동형 캡이 수용된 만큼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단단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앞서 예산안을 함께 처리했던 것처럼 4+1 협의체 공조를 단단하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데요.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국회의장 출신을 대통령 밑에 두겠다는 건 독재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로 민주당하고 좌파 2·3·4중대들이 선거법안을 놓고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임명동의안을 찬성을 해줄 테니까 선거법 21대 의석을 더 내놔라'라는 이런 바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선거법 단일안 도출 가능성, 커지고 있자 한국당 중진 의원들 4+1 협의체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야바위꾼 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 괴물 같은 협의체를 헌정사상 저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 : 이제 선거법은 추악한 괴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첫날 기준으로 민주당 209명, 그리고 한국당 187명 등 47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영찬, 정태호, 민형배, 복기왕, 박수현 등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럼 현역 의원의 불출마 등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를 한번 보면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죠. 세종에는 첫날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종은 인구가 급증해 분구가 유력하다는 호재도 있죠. 그리고 법무장관으로 차출된 추미애 의원의 서울 광진을, 예고한 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일찌감치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장관의 용산, 권혁기 전 춘추관장 그리고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연동형 30석' 받고 석패율제 얹어 민주당에 공 넘긴 야 4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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