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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장발장 부자'에 쏟아진 온정의 손길

입력 2019-12-18 18:43 수정 2019-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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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굶주림을 참다못해 마트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식품을 훔치다 적발된 이른바 인천의 장발장 부자,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기적 같은 일들이 잇따랐죠. 딱한 사연에 선처를 부탁한 마트 측에는 생필품 배달 대리요청이 밀려들었고요. 장발장 부자에게 처벌 대신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던 이재익 경위가 근무하는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칭찬의 글이 사흘 만에 250여 건 올라오면서 표창까지 받게 됐습니다. 인천 중구 영종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후원 문의가 잇따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인천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 (정치부회의와 통화) : 지금 후원 물품 들어오는 것은 옷이나 쌀, 라면, 생필품 같은 것들 여러가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면 바로 그분한테 지정해서 바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현행법상 지자체에서는 기부 금품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문의 들어오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안내하고 있어요.]

아직도 현대판 장발장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전과자로 만드는 대신 구제해주는 경미범죄심사 제도로 선처를 받은 피의자가 인천에서만 최근 1년 간 1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약 174만 4000명인데요, 기초생계 급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비는 그냥 가구원 수 이거에만 딱 맞춰가지고 일률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인지, 노인인지,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상관없이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서만 급여 수준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들마다 각자 다른상황에 처하거나 새로운 위험에 처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일 것 같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2의 장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도적으로 이들을 도울 길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지난 16일) :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큰 감동을 주고,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가 세워진 뒤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지난 2014년 생활고를 비관해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또 지난달 벌어진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 모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위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알아서 신청하라거나 복잡한 기준 등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까지 이어져야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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