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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출규제' 철회 약속 없어…서울서 추가 대화 열기로

입력 2019-12-17 07:11 수정 2019-12-17 09:01

3년 반 만에 열린 국장급 정책 대화…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대화 자체 진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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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열린 국장급 정책 대화…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대화 자체 진전" 의미


[앵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통상 분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가 어제(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만 하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대화를 한 게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일 양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수출규제 관련 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반 만에 열린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

예상 종료 시간보다 3시간 연장돼 10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통상 갈등을 풀어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수출관리 체제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는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 국제적인 안보 환경 속에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측은 대화를 다시 시작한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 : 이번 정책 대화에선 현안 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관리를 둘러싼 정세와 한일 양측의 수출관리 제도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은 제8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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