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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개정안' 협상 결국 결렬…본회의도 무산

입력 2019-12-16 17:32 수정 2019-12-16 18:43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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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국회는 오늘(16일)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른바 '시계제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율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갈등이 심해지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패율 제도를 통해가지고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입니다.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인데 지난 주말 이후 오늘까지 국회 상황은 이상이몽 각 당이 각각 다른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내 꿈이 맞다"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도 조정했고 연동률도 50%로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이냐,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비례대표 의석에 소위 캡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이유는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소위 캡을 씌운다는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나온 단어, 바로 CAP 캡입니다. 모자를 뜻하는 말인데 영어사전을 보니까 한도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한도의 의미로 쓰인 건데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50석 중에 30석까지만 연동형으로 하자. 연동형 한도, 캡은 30석으로 잡자"는 민주당과 "무슨 소리냐. 비례대표 50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해야 한다"는 정의당 등이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또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협상은 중단된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또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합의에 대한 집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준연동형 선거개혁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 250 대 50까지 비틀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이라는 듣기 힘든 희한한 방식이 나오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를 통한 협상과 함께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 교섭단체 협상도 다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 알다시피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내용 논의가 되는 것이 없이 끝났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꽉 막혀있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에는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그러니까 한국당 농성장 앞이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권 문제와 여야의 이해관계를 담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인영 대표한테 물어봐요, 이인영 대표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똑바로 해]

방금 보신 대로 지켜보던 한국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 지지자들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박용진 의원에게 항의하던 한국당 지지자들, 기자회견을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 자리를 떠나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이 농성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약 올리러 온 거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자자 우리 기자님들 그만하세요]
[아저씨 (예)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요]
[아니 누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당신 누군데]
[당신 뭐야]
[당신 뭐예요]
[뭔데 기자회견에 기자들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기자들이 기자회견 취재하고 있는데 어디서 기자들한테 하지 말라 이래라예요]
[당신 빠져있어]

결국 임이자, 주호영, 정태옥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남의 자리 와서 왜 이래. 남의 자리 와서 왜 이러냐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회의장 앞이지 국회의원들 앞이지 왜.]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그만하면 됐어요. 사진 많이 찍혔으니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발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좀 철회해주세요.]

본회의는 결국 오늘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상황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선거법 개정안 두고 갈등 확산…본회의도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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