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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합의안도 난항…선거법 '연동형 균열' 쟁점은?

입력 2019-12-13 20:35 수정 2019-12-13 22:47

연동률 50%…'몇 석 배분할지' 쟁점
민주당 "30석만 준연동제 몫으로" vs 정의당 "제한 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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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률 50%…'몇 석 배분할지' 쟁점
민주당 "30석만 준연동제 몫으로" vs 정의당 "제한 둬선 안 돼"


[앵커]

다음주 초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아직 선거제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합의된 안. 현재 어디까지 됐습니까?

[기자]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일단 지역구는 250석, 비례대표는 50석, 연동률 50%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00석 중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이 적으면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준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정의당이 '정의당도 밟고 가라'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할 정도로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쟁점이 뭡니까?

[기자]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비례의석으로 채워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과연 몇 석을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왜 문제냐면 비례의석 50석 중에서 이 50%를 채워준 뒤에도 남은 의석수는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거에 따라서 각 당들끼리의 유불리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군요. 지금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상대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적게 본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이 50석 중에서 30석만 준연동제 몫으로 하고 20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가자. 그러니까 일종의 캡을 씌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준연동제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은 50석 중에서 준연동제로 배분하는 의석 수를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할 경우에 각각 민주당으로 몇 석이 돌아가고 또 정의당으로 몇 석이 돌아가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했겠죠? 두 경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이 높은 정당이냐 아니면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많은 정당이냐 여기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은 뭐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의 정당을 놓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1 협의체 합의안도 난항…선거법 '연동형 균열' 쟁점은?

먼저 지역구 130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 40%인 정당,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이 많은 정당인데요.

계산 결과를 보면 30석 제한을 안 두면 비례의석이 4석, 준연동제 몫을 30석으로 제한해 두면 8석을 가져가서 제한할 때가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지역구는 5석이 당선이 됐는데 정당 득표율은 20%를 얻은 정당.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는 지역구 당선이 적은 정당인데요.

이 경우는 제한을 안 둘 때에 비해 제한을 둘 때 8석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8석 정도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건 양보할 여지가 상당히 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기자]

일단 가상의 정당이기 때문에요.

가상의 정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정당 득표율이 더 높냐 아니면 지역구 당선이 더 높냐 이 부분에 따라서 캡을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의 혜택의 유불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아예 법안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민주당은 양보는 할 수 없다, 이러면서도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대안신당은 민주당의 안에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이 4+1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팀의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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