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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대에 완패" 한국당 '패닉'…패트 법안 전망은?

입력 2019-12-11 20:21 수정 2019-12-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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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은 원내대표를 바꾸자마자 첫 전투에서 패한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남은 선거법도 공수처 법안 처리에서도 똑같이 불리한 상황이죠. 이른바 4+1 연대에 맥없이 밀렸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사면초가. 그러니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리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4+1 연대에 완전히 밀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합의 처리를 협상카드로 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국당 예상과 달리 4+1협의체 합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전략 실패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새 원내지도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탈취했다며 민주당 성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 원내대표라 해서 다른 특별한 수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밀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안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 법안. 이것도 4+1로 그냥 밀고 가면 어제(10일)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법 또 공수처법 등에 대한 기선제압이다 이런 해석이 강한데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바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당에 끌려갈 수 없다 그리고 한국당이 반대해도 우리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표의 우위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다만 이제 선거 법안이라든가 이런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4+1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 내부적으로 조금 이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늘, 내일 이제 협상을 한다면서요? 그건 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4+1로 그냥 밀어붙이면 한국당은 무슨 다른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기자]

4+1 연대가 단단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국당이 원내에서 사실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기자]

필리버스터나 무더기 수정안 제출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동안요.

그런데 어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수정안에 대해서 관례라며 제안 설명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꽤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국회 농성뿐 아니라 주말에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로 지지층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선거법 등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앵커]

마냥 광화문만 나갈 수 없는 걸 테니까요. 그런데 협상을 만약에 한다면 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뭐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입니다.

그러니까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거대정당에는 불리한데 한국당에서는 이 연동 비율을 법안에 있는 50%에서 20%까지 낮추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건 대폭 줄이는 건데요.

[기자]

아주 크게 줄이는 방안이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민주당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등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앵커]

그렇죠. 만일에 그렇게 되면 또 4+1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일에 같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건 뭐 가정입니다.

[앵커]

그렇죠.

[기자]

민주당도 현재 4+1 협의체에서 연동형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당과 손을 잡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4+1 협의체 자체가 깨져서 공수처법 등 처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수처법이 또 있으니까.

[기자]

그래서 이미 예산안을 두고 한국당과는 또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런 방안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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