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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창장 1차 기소' 흔들…다른 혐의·재판 영향은?

입력 2019-12-10 20:21 수정 2019-12-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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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사문서위조를 포함해서 모두 15개입니다.

법원이 오늘(10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송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기소 사건은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수사로 밝혀낸 범죄 혐의 내용과 1차 공소장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 무죄가 나오면 검찰 입장에선 무리한 기소였다는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실패한 1차 사건의 공소 제기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정 교수 측 역시 "먼저 기소한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했으면서, 그대로 다시 입증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2013년 6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1차 기소 내용과 다른 사건이라고 한 만큼 별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 14개 혐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공소장에 사문서위조 외에 다른 내용은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혐의들은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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