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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진통…한국당 뺀 '4+1안' 처리 가능성

입력 2019-12-10 20:40 수정 2019-12-10 22:05

한국당, 의원들에 문자…"민주당 예산안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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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에 문자…"민주당 예산안 날치기"


[앵커]

오늘(10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 8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안은 한국당과 현재까지 합의가 안 돼서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안을 표결한다고 하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좀 많이 서 있네요. 의원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보좌관들입니까?

[기자]

제 뒤로 바로 국회 본회의장 앞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은 국회 보좌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착석을 해서 속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시에 속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한국당 의원 총회가 길어지면서 속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건으로 올라 있는 예산안은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금 전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날치기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오늘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갔다가 나왔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예산안을 처리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은 현장에서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하죠. 오늘 여야가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기자]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 간사 등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약 1시간 전인 7시까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최후담판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4+1 협의체 안대로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제일 쟁점입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것을 더 깎겠다는 야당의 갈등입니다.

특히 정부의 핵심 사업인 일자리 예산 등이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예를 들면 남북 경협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에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에 대해 감액해야 될 액수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있어서…]

조금 전에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의 차이가 4000억 원 정도로 좁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1조 6000억 원 정도를 삭감하자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삭감되는지 등을 정부에서 밝히지 않아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합의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추후 민주당과 한국당이 최종 합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 수정한 수정안이 올라와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이미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국회 이제 12시면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오늘 밤 12시를 넘기면 정기국회 회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안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일찍 되면 내일 0시, 그러니까 12시를 넘겨서 임시국회를 열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늦게 끝나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내일 오후나 아니면 그 이후 본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좀 더 늦어져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면서 서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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